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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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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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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866, 1999.10.2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840, 1999.10.15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576, 1999.09.06 물납신청은 허가하기 위한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함에도 이건 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되었고 현재체납액도 고액으로 매각이 불가능하여 물납신청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70, 1999.09.03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한 주식 이외에는 다른 물납재산이 없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97, 1999.09.03 상속인 1인의 상속세에 대해 공동상속재산을 물납허가신청한 경우로서 공유지분이 분할되지 않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재산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77, 1999.09.03 물납신청 대상 재산이 상속인들의 재산권 분쟁중인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지분이 미분할상태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36, 1999.08.23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8부3163, 1999.08.23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2을 초과하고 당해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나 상속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원이 있으므로 물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부36, 1999.08.23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415, 1999.08.20 물납허가시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산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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