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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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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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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67, 2000.06.01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624, 2000.05.24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0-49, 2000.05.12 물납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물납을 불허한 통지는 정당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33, 2000.04.27 19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362, 2000.03.23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98, 2000.03.11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범위 내에서는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73, 2000.03.04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분에 한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3, 2000.02.17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67, 2000.02.15 물납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014-132, 2000.02.03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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