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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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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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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1799, 2019.01.09 취소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②토지는 등산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진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맹지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1929, 2019.01.03 기각 분묘가 위치한 선산은 쟁점토지로부터 xx㎞밖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4280, 2018.12.20 기각 청구인은 당초 부과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물납신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물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확정된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대전지법2017나113608, 2018.11.08 국승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489, 2018.09.12 기각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2010.12.7.)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7.9.28.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정신고는 과세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수정신고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대구고법2018누2156, 2018.08.24 국승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8302, 2018.08.16 국승 물납을 통하여 물납토지의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은 납세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이를 두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0888, 2018.08.10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물납신청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18-7, 2018.07.04 기각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허가기한 경과 후에 물납불허 통지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664, 2018.07.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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