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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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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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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993, 2003.03.07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물납허가 거부함은 정당하나, 물납재산 변경요구시 명시하지 않고 누락된 재산에 대해 물납신청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34, 2003.02.10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5, 2003.01.29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384, 2002.10.21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297, 2002.10.07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19-261, 2002.10.05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22, 2002.09.23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에서 전환된 주식에 의한 물납이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032, 2002.08.07 2000.1.1.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징세46101-274, 2002.06.03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3, 2002.05.16 물납허가한 후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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