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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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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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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부산고법89구909, 1990.06.08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말하는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취득에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하여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87구1514, 1990.01.31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앞서 본바와 같이 금 2,035,000,000원이었던 이상, 위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위 채권최고액인 금 2,035,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위 채권최고액은 위 근저당설정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1697, 1989.11.22 토지와 동지상에 신축중 건물을 공동담보제공시 평가방법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1675, 1989.11.16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동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자산평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89-1320, 1989.10.06 평가액보다 높게 신주인수시 그 차액의 소득 귀속자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중242, 1989.07.07 실질소유자인 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사자가 부자간이므로 명시든 묵시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981, 1989.05.3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876, 1989.05.25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620, 1989.05.01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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