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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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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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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부산고법92구5553, 1993.12.24 상속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의하면 피고가 회사주식에 대한 시가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관계로 시장가격에 의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591, 1993.12.2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4552, 1993.12.20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4514, 1993.12.17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4482, 1993.12.17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142, 1993.11.20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1708, 1993.11.12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3구2135, 1993.11.05 추후 보상이 예상되는 도로는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 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2066, 1993.10.25 상속개시일 전후 주식거래사실없어 객관적인 주식시세 알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626, 1993.10.18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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