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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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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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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1081, 1995.12.26 주식평가시 퇴직금추계액 50％만 인정후 순자산가액 산정함(이후 100인정)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274, 1995.12.2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3261, 1995.12.21 「구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1992.1.1. 개정)상 세세분류에 속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세분류에 의한 유사상장법인들의 주식평가액의 평균가액과...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265, 1995.12.21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263, 1995.12.21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에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226, 1995.12.15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1936, 1995.12.09 경정 상속개시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자산인 어음의 상속재산은 액면가액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상당하는 선수이자 상당액을 제외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경2548, 1995.12.06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광151, 1995.11.13 기각 남편소유이던 모든 부동산이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국세등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혼위자료를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833, 1995.10.31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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