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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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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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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1612, 1996.07.0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14, 1996.07.08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68, 1996.07.02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95구12042, 1996.06.1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349, 1996.05.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04, 1996.05.16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95구25826, 1996.01.25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3.5.22.에 1993.1.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에도 증여일(1993.4.24.)현재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95구7347, 1996.01.18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재무회계상의 이론권리 계산방법에 의할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07, 1995.12.26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06, 1995.12.26 보충적방법으로 보통주식의 평가시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시에 반영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함	평가의 원칙 등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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