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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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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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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28, 1998.05.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8-130, 1998.05.12 상속개시일 직전에 건물을 증·개축할 경우의 재산평가는 당초 건물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며,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각각 상속재산에서 배제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85, 1998.05.0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84, 1998.05.08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64, 1998.05.0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98-92, 1998.04.14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부채를 2중으로 공제하고 부채에 법인세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잘못으로 상속세를 미달납부시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00, 1998.04.07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566, 1998.04.0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89, 1998.03.2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79, 1998.03.1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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