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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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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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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65, 2005.04.14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73, 2005.04.14 공익법인간에 상호 출연하더라도 법인의 정관상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9, 2005.03.11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재산의 명세 등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04, 2005.02.25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제1항의 주식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25, 2005.02.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84, 2004.12.20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은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06, 2004.12.09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으로 보며,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6347, 2004.11.26 구상속세법 부칙 제3조 중 "제8조의 2 …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82, 2004.11.22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광1807, 2004.11.04 상속인인 이사장이 공익법인의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현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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