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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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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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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13, 2017.06.09 전문가추천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322, 2017.06.08 전문가추천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947, 2017.06.0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광154, 2017.06.01 기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은 △△△의 직장가입자였던 점, ○○○이 △△△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144, 2017.05.31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884, 2017.05.17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4316, 2017.05.11 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과세 예외를 두고 있는 이상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4315, 2017.05.11 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과세 예외를 두고 있는 이상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4314, 2017.05.11 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과세 예외를 두고 있는 이상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기각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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