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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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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487, 2019.10.29 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ㆍ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486, 2019.10.29 기각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이익 계산방법은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계산요소인 주식수를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증...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6843, 2019.10.24 일부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357, 2019.1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32, 2019.10.18 기각 2013년 세무조사시 청구인 aaa는 20xx년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 bbb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증여 받았고, 20xx·20xx년 증자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청구인 aaa가 제출한 청구인 bbb와의 명의신탁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서 1차 심판청구 심리과정에 새로이 제시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97, 2019.10.14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xx년도의 쟁점부동산 공매취득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일과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를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oo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결손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6477, 2019.10.10 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0920, 2019.10.02 국승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1019, 2019.09.26 국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19, 2019.09.25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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