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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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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28, 2019.02.2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이미 제외하였고, 피상속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납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5, 2019.02.19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713, 2019.02.15 기각 쟁점주식 실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실소유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고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함에 따라 저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등 실제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2274, 2019.02.13 국패 과세관청이 주식시가를 인정하였던 것을 회사사정이 변동이 없음에도 주식 시가가 4배 상승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43, 2019.02.12 취소 ooooo협회는 20xx.x.xx. 전문기관지정취소 고시에 따라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xx억원을 청구법인에 출연하고, 20xx.x.x.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oo협회와 인적·물적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고,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122, 2019.02.1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42, 2019.02.1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15, 2019.02.11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42, 2019.02.08 기각 청구인 등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서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자필 영수증을 작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80, 2019.02.01 재조사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시적인 자금 대차거래는 있었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어 실질이 급여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평균 ○백만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기간에 쟁...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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