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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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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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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636, 2007.10.23 쟁점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인정되므로 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7-41, 2007.10.15 1. 쟁점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정판결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판결내용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2428, 2007.10.11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세정과-939, 2007.10.09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토지로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897, 2007.10.09 증여세에 대한 당해 주식 물납의 승인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추후 물납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당초 계약이 무효가 되어 증여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2289, 2007.10.02 물납불허로 인한 연부연납신청 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물납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물납신청 철회가 된 연부연납신청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광2274, 2007.09.10 물납신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 물납신청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517, 2007.08.27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887, 2007.08.22 상속재산 중 쟁점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있으므로 물납신청한 쟁점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448, 2007.08.14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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