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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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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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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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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8039, 2023.03.08 기각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사이트의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674, 2023.03.0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였고 관할세무서장 역시 이를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후감정평가액이나 비교부동산들의 매매사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842, 2023.03.07 경정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자산총액이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4902, 2023.03.07 기각 상증법 제60조 등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040, 2023.02.23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감정평가는 모두 법정기한내 이루어져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광205, 2023.02.21 기각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취득세 신고서에는 지자체장이 검인한 증여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8105, 2023.02.21 기각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997, 2023.02.21 기각 이 건 관련규정은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70469, 2023.02.10 국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부산지법2022구합22737, 2023.02.09 국승 특수관계인 사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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