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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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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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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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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56, 2023.04.24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8255, 2023.04.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지목, 개별공시지가, 위치·모양 등이 달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신고시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80, 2023.04.20 기각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쳤고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상승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2누37334, 2023.04.20 국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82, 2023.04.19 기각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250, 2023.04.17 경정 쟁점금액을 입급받은 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판단되나, 입금받은 자의 소득, 재산, 국세체납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449, 2023.04.17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 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18.4.23.) 현재 동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321, 2023.04.17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697, 2023.04.10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평가심의위원회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757, 2023.04.1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부터 3개월 이전이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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