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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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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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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구5205, 2018.09.03 기각 사업연도 중 이사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88, 2018.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689, 2018.07.26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6848, 2018.07.19 일부국패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100, 2018.07.10 기각 ○○건설은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나, 청구법인 전 이사장의 ○○건설 차입금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빌딩의 매각대금을 ○○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광주지법2017구합12407, 2018.07.05 국승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법정인원을 초과한 자에게 지출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52, 2018.06.2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596, 2018.06.28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부5150, 2018.06.22 기각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은 세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각 세법의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증세법에서는 추가로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242, 2018.06.15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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