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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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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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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81, 2008.07.10 타인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전체를 평가한 가액이 증여세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주식수를 증여세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주식수를 물납할 주식수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광724, 2008.06.30 쟁점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완충녹지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이용에 제약 등이 따른다는 이유로 물납허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242, 2008.06.12 쟁점 부동산이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정되는바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389, 2008.06.03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 상속재산가액 중 물납신청시 이미 현금화된 쟁점 채권가액을 제외한 물납대상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을 물납대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108, 2008.05.06 납부기한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52, 2008.04.17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주식이 분할되어 증여세가 감액됨에 따라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분할된 주식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감심2008-99, 2008.04.03 사건 토지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물납허가를 유지하더라도 그 수납가액은 0이 되므로 처분청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취소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78, 2008.03.06 증여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65, 2008.01.29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4702, 2008.01.2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쟁점 주택을 압류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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