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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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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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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2, 1999.02.26 비상장주식 평가시에, ‘주석’으로 표시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손금가산안되며, 대손충당금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은 부채로 볼 수 없고, 건설가계정이 기부채납될 것이라 하여 이연자산으로 보아 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647, 1999.02.26 비상장주식 평가시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그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가격시점이 증여일 전후 6개월내이나 평가시점이 6개월 경과해 시가로 인정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643, 1999.02.05 형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바 그 거래가액이 확인 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소득98-838, 1999.02.0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등 추가고지분은 ‘부채’로써 공제되며, 임원퇴직금추계액에 대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인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채로써 공제함은 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98누4773, 1999.01.15 법령상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그 평가를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계열기업군에 속한 각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서로간에 거래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이익의 발생경위를 묻지 않고 그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04, 1999.01.08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간의 ‘1회 거래금액’이나 신용평가 법인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평가한 ‘1주당추정’이익이 그 내용이나 평가시기로 보아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2565, 1998.12.31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465, 1998.12.30 비상장주식 평가시의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임대부동산에 대해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증여나 상속재산 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 환산방법을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41, 1998.12.18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법인의 부동산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한 것과 임원퇴직금을 그 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추계액을 부채로서 공제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71, 1998.12.18 상속개시일 이후 6월내의 주식매매실례있으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해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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