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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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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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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7107, 2023.06.12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366, 2023.06.1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203, 2023.06.12 전문가추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361, 2023.06.01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구3111, 2023.05.31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때를 작성일로 소급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3-2, 2023.05.31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유사성이 높은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2-14, 2023.05.31 기각 전문가추천 상속주택이 상속인들의 타주택 보유로 인해 매매가 어려운 경우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워질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73537, 2023.05.31 국패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74788, 2023.05.31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이러한 비교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026, 2023.05.26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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