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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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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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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1306, 2020.08.20 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1376, 2020.08.11 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137, 2020.07.21 기각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4421, 2020.07.16 기각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 ◎◎◎에 대한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위해 청구인 ◇◇◇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서 그 소각대금을 청구인 ◎◎◎가 지급받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3797, 2020.07.10 경정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 ○○○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616, 2020.07.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8-1119, 2020.07.02 기각 ① 2차 합병의 당사 법인인 1차 합병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 ‘1차 합병 전의 ●●’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 순손익액을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2014년 12월경 개업한 ◎◎의 2014사업연도 순손익액 산정 시 2014년 12월의 일시적, 비경상적인 손익 106,867,544원을 연환산한 것이 맞는지 여부, ② 2차 합병에 따른 증여...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95, 2020.06.30 경정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정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56564, 2020.06.24 국패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412, 2020.06.22 경정 전문가추천 OO세무서장이「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퇴직금이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은「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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