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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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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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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2344, 2009.09.21 물납 신청한 주식은 당초 증여받은 주식을 환가한 이후인 새로이 취득한 주식이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7광4062, 2009.09.21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한 쟁점 토지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물납청구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광4062, 2009.09.21 물납 청구범위에서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물납청구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2103, 2009.09.17 3년간 계속 결손법인으로 물납신청한 2009년에 1주당 가액으로 0원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2101, 2009.09.17 ○○○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고 사후에 매각할 경우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는 대표이사와 직원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불가능하고 환가성이 없으므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부2715, 2009.09.17 쟁점 토지와 같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가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666, 2009.08.1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54, 2009.07.27 상속의 경우 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364, 2009.07.07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88, 2009.06.17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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