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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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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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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250, 2023.04.17 경정 쟁점금액을 입급받은 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판단되나, 입금받은 자의 소득, 재산, 국세체납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242, 2023.04.17 기각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단독동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등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321, 2023.04.17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부6180, 2023.04.10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인정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5799, 2023.04.06 기각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등의 참석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인 점, 배우자가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법인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수 및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주식수를 취득하고 동일한 양도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879, 2023.04.04 기각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정의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930, 2023.04.04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 2023.04.03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모친 계좌의 인출금과 함께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되었다가 반환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와 모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7616, 2023.04.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친은 급여 명목의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5438, 2023.04.03 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쟁점법인은 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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