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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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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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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704, 2023.08.29 재조사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489, 2023.08.24 경정 평기가준일과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기간밖당해재산의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26, 2023.08.23 각하 비교부동산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쟁점부동산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반면 달리 비교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132, 2023.08.23 경정 쟁점매매가격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상호 대등한관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3-42, 2023.08.23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7673, 2023.08.22 기각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고, 청구인 역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을 포함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144, 2023.08.18 기각 상증법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결정한 후 오류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한 것을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가 상속세 조사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였다고 하여 중복조사로 보기도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69889, 2023.08.18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294, 2023.08.17 기각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유사재산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비교주택의 매매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3-16, 2023.08.16 인용 이 사건 재감정은 실제 공실률과 크게 차이 나는 예상 공실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환원법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하였기에 합리적이 못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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