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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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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전2677, 1992.04.16 경정 증여재산 양도시 중도금 및 잔금을 어음 및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의 평가방법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2147, 1992.03.13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예금했다 하여 예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전2545, 1992.02.26 4개월전의 주식매매 실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안되므로, 6월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등을 계산, 1주당 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4232, 1992.02.14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사장인 개인이 사용관리하면서 법인장부상 계상누락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이사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459, 1991.06.12 아들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질소유자는 아버지인 토지상에 제3자가 10년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명의로 함은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0누10254, 1991.06.11 동일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간부직원의 관계라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입증요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59, 1990.12.10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시 전반적 사안은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907, 1990.11.29 기각 계모로부터 양수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420, 1990.10.10 출연된 재산 일부가 출연목적에 사용치 않은 경우 증여세부과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0755, 1990.06.28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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