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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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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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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46014-344, 1995.02.13 타인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과세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1, 1995.02.02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6, 1995.01.21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5, 1995.01.21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518, 1995.01.05 부인명의계좌에 남편이 현금입금시 증여해당여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214, 1994.12.28 부인의 건물취득자금 출처 미입증, 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143, 1994.12.19 공동상속등기후 지분경정 등기시 증여세 과세안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89, 1994.10.13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16, 1994.10.06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54, 1994.09.29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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