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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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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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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3-3804, 1993.12.04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등을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625, 1993.10.18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3경1595, 1993.10.18 새마을회관부지로 출연시 공익사업출연재산으로 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3경663, 1993.06.09 특수관계인이 이사현원의 3분의 1초과 공익법인에 출연시 증여세과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853, 1993.04.07 출연재산의 평가 규정은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22633-3301, 1992.12.29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민법」규정에 의하며,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법인22601-2456, 1992.11.16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법인22601-2444, 1992.11.13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1796, 1992.07.16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면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1632, 1992.07.02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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