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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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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913, 2021.07.08 국승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89, 2021.06.29 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4755, 2021.06.23 국패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105, 2021.06.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774, 2021.06.16 기각 당초 법인 설립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조세회피의 개연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 ○○○에게 실제 약 ***만원의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였고 **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하였을 경우 관련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05, 2021.06.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982, 2021.05.21 국패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1-1, 2021.05.06 기각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08, 2021.04.22 기각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16, 2021.04.13 기각 「법인세법」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이고, 그 이외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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