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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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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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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97, 1997.04.01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561, 1997.03.1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중917, 1997.03.1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데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했더라도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과세처분후에 인정한 경우는 과세처분 취소안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3, 1997.01.16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0, 1997.01.09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91, 1996.12.16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72, 1996.11.07 공익사업 등의 범위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 또는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을 말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96, 1996.10.11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08, 1996.09.13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이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6부630, 1996.09.12 토지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허가를 받고 처분대금의 사용승인을 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인 학교부지 조성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출연토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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