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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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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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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40, 1997.10.27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94, 1997.09.19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02, 1997.07.23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 외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83, 1997.07.21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의 규정을 적용시에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11, 1997.07.18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72, 1997.06.2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50, 1997.05.2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49, 1997.05.2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04, 1997.05.0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54, 1997.04.22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의 대출금으로 지불되었고, 또한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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