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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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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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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078, 2023.04.0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변제에 의하여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2424, 2023.04.06 기각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5767, 2023.03.29 경정 공동주택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격 상한액이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청구법인들이 임의로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 조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증액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023, 2023.03.15 기각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885, 2023.03.08 경정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사업장의 범위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무부가-212, 2023.03.08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302, 2023.03.07 전문가추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8103, 2023.02.16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구분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1975, 2023.02.16 기각 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1, 2023.02.14 재조사 쟁점거래를 POS기에 AAA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출 계정에 거래처명도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위, 경정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다른 사유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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