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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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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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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20, 2006.12.13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 공급시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56, 2006.12.07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331, 2006.12.04 가스주입량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운행일지 금액을 집계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56, 2006.11.20 차량수리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18, 2006.11.07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2168, 2006.10.13 쟁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거부한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714, 2006.09.28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거래처가 일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1327, 2006.09.13 완성도에 따른 기성청구 및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의 공급시기는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408, 2006.09.06 쟁점 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68, 2006.08.2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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