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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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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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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66, 1993.12.20 회사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16, 1993.12.1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재일46014-4370, 1993.12.09 법인의 출자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시 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500, 1993.11.19 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국심93중1655, 1993.09.16 무자료매입액으로 인한 매출액신고누락여부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67, 1993.03.30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78, 1993.02.01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22601-2280, 1990.12.04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89구8714, 1990.03.22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음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22601-1864, 1989.05.25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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