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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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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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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49, 2004.12.15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36, 2004.11.16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해 수정신고 등의 사유 발생시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05, 2004.10.29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31, 2004.10.19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1210, 2004.10.16 지점매출분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168, 2004.09.20 청구법인에서 조립된 생산품의 목적지가 연구소라는 점, 청구법인의 근무인원이 본사의 근무인원보다 작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완제품을 생산·공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언제부터 완제품을 생산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해야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44, 2004.09.06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와 관련,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167, 2004.08.31 기존사업장을 등록하여 본인이 상시 주재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왔으며, 처분청이 미등록으로 과세한 전자상거래 사업 또한 이 장소에서 총괄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별개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07, 2004.08.31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69, 2004.08.03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각 지역별로 설치된 장소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됨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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