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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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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88, 2020.01.15 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3, 2020.01.15 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31, 2020.01.15 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306, 2020.01.14 기각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xx년 매입은 xxx백만원에 불과한데 매출은 xxx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 oooo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업체로 조사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aa에 대하여 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어 aaaa에 대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80, 2020.01.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441, 2019.12.30 재조사 매출을 발생시키는 입장(매입처)에서 신고한 매출이 부인되더라도, 납부할 매출세액 등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불복할 요인이 매입이 부인되는 경우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처에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성급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매입①·②가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622, 2019.12.26 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품목별로 수입신고서 및 송장, 홈쇼핑 납품코드 및 납품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75, 2019.12.24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07, 2019.12.24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78, 2019.12.20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청구법인의 거래시 징구한 구리스크랩 계량확인(증명)서, 각 거래별 인수(인도)자가 자필 서명한 거래명세서, 구리스크랩 운송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증증 사본, 구리계량 사진 및 동영상 등에서 나타나는 실제 거래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실물없는 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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