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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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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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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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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19, 2020.05.20 기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995, 2020.05.19 기각 쟁점하도급거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고자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진정한 거래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민사법상 인정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따른 거래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566, 2020.05.18 기각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692, 2020.05.11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컴퓨터 부품과 관련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부품 등에 대한 매입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조사종결 당시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3062, 2020.05.11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외에 대부분의 매출처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매입자료가 없어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1884, 2020.05.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8, 2020.05.08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3862, 2020.05.0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2530, 2020.05.07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실제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2529, 2020.05.07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실제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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