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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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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52, 2020.08.21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362, 2020.08.10 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거래처가 인력·재료 등을 투입하여 쟁점설비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82, 2020.08.10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49, 2020.08.04 재조사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ooo가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xx% 이상이 가공거래라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xxx의 계좌로 송금한 xxx백만원 중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64, 2020.08.04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45, 2020.07.27 취소 ◎◎◎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들 이름으로 한 개별거래행위의 효력은 청구법인이 아닌 ◎◎◎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대행계약과 쟁점대대행계약은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쟁점대대행수수료를 쟁...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01, 2020.07.22 기각 쟁점거래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서 AA, BB, CC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그 거래의 형태가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71, 2020.07.22 기각 쟁점거래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서 AA, BB, CC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그 거래의 형태가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52, 2020.07.21 경정 조사청이 동 사업장을 조사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에 나타나는 사업장 현황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사업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외관을 갖추려고 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619, 2020.07.14 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의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작업사진과 주요매출처의 계량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 자료외에 객관적ㆍ구체적인 매입ㆍ매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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