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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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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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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중1664, 2020.12.29 기각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었고, OOO은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지시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매입처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팀장과 제품에 대한 공문 등을 전자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흐름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7995, 2020.12.29 기각 이 사건 건물은 폐업일 전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그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97, 2020.12.18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162, 2020.12.17 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지 아니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62, 2020.12.16 기각 매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매출처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반환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058, 2020.12.10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참조권 구매를 따로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128, 2020.12.09 취소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23, 2020.12.04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100, 2020.11.30 발전사업자가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40, 2020.11.25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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