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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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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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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광642, 1999.05.28 공사계약금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보아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680, 1999.05.24 장부 등을 모두 파기하고 탈세혐의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36, 1999.05.21 재화를 인도한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그 재화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금의 정산절차만 있으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99재두54, 1999.05.14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지분양도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도급인 및 건축명의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없던 새로운 주장이므로 재심사유가 안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98두5729, 1999.05.14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한 것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임대ㆍ분양을 공동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해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사업활동을 하다 당해 상가건물을 공유물 분할형식으로 조합원 각자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696, 1999.05.14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관련 장부를 모두 파기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징취한 매출현황표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89, 1999.05.07 청구인은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등기한 후 그 중 몇 개의 상가를 각각의 양수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1999-179, 1999.04.2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종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활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리시설이 없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2905, 1999.04.21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구92, 1999.04.10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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