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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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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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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8누50521, 2018.12.14 국승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3407, 2018.09.04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의료기기의 경우 약품과 달리「의료기기법」등에서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그 사용자들에게 제품설명회를 통해 대면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일한 판매방법이고,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진료시간 중 제품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접대비의 범위
법인	판례	대구고법2017누4094, 2018.07.27 일부국승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중87, 2018.07.05 경정 청구법인이 국토부에 대한 쟁점철도역사 사업비 관련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력사경비 등은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설비등자산 및 쟁점차량을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쟁점①건축물과 시가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이 후불임대료로 보이는 점, 쟁점부지 조성비를 선수임대료로서 부가가치...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624, 2018.06.27 경정 쟁점②수수료 중 조선소 지배회사 주식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선박 수주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수수료를 업무...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5122, 2018.06.04 취소 전문가추천 은행의 사실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문에 ‘주채무자인 AA건설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이 AA건설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	접대비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전문가추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2538, 2018.05.15 취소 전문가추천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달리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의료진 중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쟁점비용을 친목을 두...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7-29, 2018.02.26 인용 공상처리비는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접대비가 아니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1142, 2018.01.12 경정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달리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의료진 중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쟁점비용을 친목을 두...	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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