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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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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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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4062, 2017.11.03 기각 대손금은 채무자 파산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20□□년 강제집행 종결을 이유로 발생한 이 건 대손금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20△△년 귀속...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3709, 2017.10.18 기각 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1121, 2017.09.21 기각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채무자의 파산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36588, 2017.09.07 국승 전문가추천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채무자의 파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17, 2017.07.11 전문가추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2849, 2017.05.25 기각 쟁점대여금의 대주가 청구인인 사실은 명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금상환 시한이 2011.2.28.로 명시된 반면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원금상환 시한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나 ○○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이 ○○의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논의 대상인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인상호를 ...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중3661, 2017.04.14 기각 청구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이고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점, 금전대부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구비하지 않은 점, 불특정 차용자와 작성한 금전대부계약서 및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3917, 2017.03.15 경정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추심활동 내역서 및 신용조사회보서 등에 의하면 소유 자산이 전무하고, 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무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하고 ...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4635, 2017.03.06 재조사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곧바로 소각되었다면 그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인정되는 대손세액공제액을 계산에 있어 처분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들의 인정된 대손세액공제액 및 과세기간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부2009, 2017.02.28 기각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전체매출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기는 하나,청구인으로서 전체 매출채권 중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채무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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