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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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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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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01-395, 1992.08.19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일본법인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를 두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01-357, 1992.07.16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소득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한·미 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01-334, 1992.06.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30-316, 1992.06.13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 법인의 전자회로 고성기술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 경우 10%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1서2427, 1992.05.09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설계용역과 테스트용역은 인적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01-381, 1990.07.1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30-310, 1989.06.16 윤활유 공정촉매에 대한 비교평가 시험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30-236, 1989.05.10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30-210, 1989.04.26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22630-181, 1989.04.13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 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 등이 인쇄나 전파매체물 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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