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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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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36155, 2022.06.16 국패 (원심 요지)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97, 2022.06.10 기각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각종 금원은 별도의 대가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엘지화학에 자신의 생물의약품기술과 관련한 독점적 라이선스 등을 허가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31, 2022.06.09 기각 쟁점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7710, 2022.06.07 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4380, 2022.05.30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52, 2022.05.26 취소 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70, 2022.05.13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국조-95, 2022.05.13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1865, 2022.03.31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 2022.03.08 기각 쟁점해외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장소 또한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이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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