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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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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60, 2023.10.24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②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42, 2023.10.23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청구법인...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063, 2023.10.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3031, 2023.10.19 국승 이 사건 대여금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감정평가서상 영업권 평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29, 2023.10.18 인용 각각의 경제주체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요청하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23구합5251, 2023.10.17 국승 이 사건 출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출자좌수를 배정받은 것인바, 이는 관련 법령의 명시적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당 소득처분이 상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2646, 2023.10.17 일부국패 상표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평가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은 국내 다른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방법이어서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777, 2023.10.12 재조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4345, 2023.10.11 국승 원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는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스스로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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