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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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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75, 2020.10.13 취소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사업관련성),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수익관련성) 정상적인 반품 및 이에 따른 무상교환 거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9, 2020.09.24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물류창고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손실보전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68, 2020.09.17 취소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상조상품 판매수수료 매출 비중은 *% 미만이고 가전제품 판매매출이 **% 이상으로,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과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쟁점금액을 임의로 포기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출신고...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27, 2020.09.14 취소 청구법인의 쟁점반품프로세스는 물품공급계약조건의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물품공급 약관에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80, 2020.09.04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45, 2020.08.31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60, 2020.08.28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05, 2020.08.24 취소 쟁점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거래처 또한 하도급대금을 부담하므로 운송료를 인하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송료가 변경ㆍ조정되어야 할 정도에 이를 만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설령 동 금액이 통상운송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361, 2020.08.03 취소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는 쟁점금액 지급...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1912, 2020.07.23 국패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가 되려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접대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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