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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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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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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93, 1999.12.10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같은법 제48...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168, 1999.10.28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90, 1999.08.13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03, 1999.08.02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재삼46014-1281, 1999.06.30 199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 발생시기의 구분없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92, 1999.06.17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87, 1999.06.04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14, 1999.06.0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 수입사업소득금액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41, 1999.05.08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01, 1999.05.06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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