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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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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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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4241, 2012.12.31 쟁점 금액의 소득구분 및 대손금 여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214, 2012.12.07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비를 대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386, 2012.11.20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발생시 대손금을 설정할 수 있음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4812, 2012.11.09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36, 2012.10.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73, 2012.09.21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68, 2012.09.21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853, 2012.06.29 주식으로 출자 전환된 쟁점채권이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 전환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금변제부분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법인이 현금변제하도록 하고 있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곧바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463, 2012.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중4882, 2012.05.21 쟁점 채권 금액 중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쟁점 채권이 출자전환 등으로 변환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순자산에는 변동 내지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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