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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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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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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37, 2013.03.26 한국마사회가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9, 2013.03.12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4, 2013.02.08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17997, 2012.12.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부4681, 2012.12.11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454, 2012.11.30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1119, 2012.11.09 부동산의 장부가액만을 준비금 항목에서 상계처리하였을 뿐, 평가증액분에 대하여는 결산서에 준비금의 손비로 반영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출자의 상대방이 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 지정기부금 시부인계산을 통하여 손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328, 2012.10.04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료 등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며, 정관에 의해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2667, 2012.08.27 청구법인의 일반분양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65, 2012.07.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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