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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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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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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560, 2014.03.0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법규과-177, 2014.02.27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정당한 사유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대상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588, 2014.02.20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중368, 2014.01.27 경정 쟁점2계약서의 서류형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아니한 점, 싱가폴법인의 싱가폴 세무신고자료 및 매출액 및 포탈세액을 정정한 검찰청의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1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봄이 타당해 보이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커미션 청구서를 발행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등 쟁점1커미션이 포함된 쟁점2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2, 2014.01.09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부3720, 2013.12.16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부3719, 2013.12.16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3795, 2013.12.16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249, 2013.12.12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4129, 2013.12.11 기각 "출자(出資)"와 "출연(出捐)"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 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한 까닭에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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