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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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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31, 2014.04.08 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95, 2014.04.01 법인설립 이전의 인격이 다른 거주자의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포함시킬수 없으며,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환급되어 세수일실이 발생하고, 고정자산처분수입으로 취득한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관련제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법인의 손익으로 볼수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07, 2014.03.31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5, 2014.03.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 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원 취득·조성 및 운영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49, 2014.03.13 경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 답변은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생산한 예규로 문리해석상 도출되는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PF투자로 발생한 이익은「법인세법」 제29조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9, 2014.03.1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3, 2014.03.11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6, 2014.03.07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업체에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의 적법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03, 2014.03.07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면제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5, 2014.03.0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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